내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대체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 현상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 구도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좁기 때문이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권자들로서는 굳이 투표장에 갈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들은 기호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그나마 선거 때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불신하고, 지방의회를 불신한다.
그 틈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인맥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ㆍ허가나 수의계약 등을 둘러싼 비리와 논란, 부패와 예산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아니라 ‘업자 자치’, ‘기득권 자치’가 되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런 지역의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객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관객민주주의’는 시민들은 정치의 관객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은 관료와 직업정치인, 이해관계집단이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이런 식으로 정책과 예산이 결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삶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업이 벌어지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인구감소도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농촌지역 군(郡)의 경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한다. 이 돈이 잘 쓰인다면, 왜 사람들이 떠나는 농촌이 되었겠는가?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되었다면, 지금보다 주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졌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관객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정책경쟁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주민들이 정책요구 운동을 해야 한다.
하승수 대표가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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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민주주의를 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