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4월 총선 당시에는 224석의 지역구 의석 중에서 서울 42석, 경기 28석, 인천 7석이었다. 흔히 수도권으로 불리는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구 의석을 다 합쳐도 77석이었던 것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 중에서 34.4%의 의석만 수도권 의석이었다. 당시에는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지역으로 국한하면 의석 비율은 더 적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 중에서 서울 48석, 경기 60석, 인천 14석이었다. 합치면 122석이 수도권 지역구 의석이었다. 전체 지역구 의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03%에 달했다.
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구에서 선출은 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는 곳은 수도권인 국회의원들이 많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표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적 준거 지역이 수도권인 국회의원들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결국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도 수도권 일극 집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말로는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이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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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 비수도권이 정치에서 대변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