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과연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 지자체, 도시지역 지자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라고 명칭은 붙어져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기부금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를 하면서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귀농ㆍ귀촌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같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들의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산불, 폭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과연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 지자체, 도시지역 지자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라고 명칭은 붙어져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기부금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를 하면서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귀농ㆍ귀촌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같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들의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산불, 폭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