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서열의 역전'이 필요하다

2023-06-15

하승수 대표가 <한국 농정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일이 있어서 대통령실 조직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해수비서관은 여전히 경제수석 밑에 소속돼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서열은 바뀌지 않는다. 문재인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정책은 경제수석에 종속돼 있었다. 이 서열은 역전불가능한 것일까?"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서울-수도권 집중이 낳은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열의 역전’일 수 있다. 기후위기를 생각해도 그렇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에너지-식량 수급 불안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자급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런 ‘서열의 역전’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그보다는 농촌주민들부터, 이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런 ‘서열의 역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정책 우선순위 개편, 예산구조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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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의 역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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