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핵심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안 되면 소수의 기득권·특권세력들은 챙기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이 심해지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진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잘 되면, 필요한 곳에 자원이 배분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들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먹고 사는 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복지국가라서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다수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민주주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선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글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