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소위원회 회의자료도 감추고 진행하는 농지법 개정

2022-03-14

지난 5월 26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심사.통과시켰습니다. 

LH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와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겁자, 뒤늦게 국회가 개정논의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농림부 차관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자료에는 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록을 보면 '개정반대. 개정반대. 개정반대가 정부의견'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이서, 행정소송 제기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하승수 대표가 <뉴스토마토>에 기고했는데, 기고문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시론)국민들은 국회 소위 내용 몰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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