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3년) 농본에서는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난개발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전북, 대구・경북에서 지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문제의식과 지역사례들을 모아 지난 11월 15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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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농본은 국회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도종환・변재일・안호영・우원식・이은주・이장섭 등 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전국 6개 지역(경북 포항・고령,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의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에 따른 마을의 피해와 주민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경북 포항의 고일래 경북 포항시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지상 35m 높이 폐기물 산을 집 옆에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매립장 운영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와 마을 1~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m, 40m 쓰레기 산을 만드는 업체와 이를 용인하는 행정, 그리고 방치되는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석원 고령군 아림환경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아림환경의 불법행위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청이 불법 보관 장소별로 첫 1회 위반으로 처리하여 고작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업체는 현재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영실제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우려와 무관하게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법 제도의 자의적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추학1리 마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민채 위원장은 1999년부터 소각장이 하나둘 들어선 후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 60명이 암(31명 폐암)으로 사망한 북이면 사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9년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소각장과 주민 암발생 간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여 2020년 1년동안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5월 환경부는 인과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들 몸 속 중금속 및 오염물질 수치가 소각장과 가까울 수록 높았고, 대조군 지역보다 (혈액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두 배,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 배 가까이 높았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충북환경보건센터가 설립되었고, 2022년 하반기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채 개발위원장은 북이면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처럼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발생한 지역 내에서 처리하게 하고, 산업폐기물도 직접 처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장동진 조곡산단반대 대책위원장이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인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및 산폐장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업체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서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설명하여 주민들의 눈을 가렸고, 예산군수는 "주민 생존권 침해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할 생각 없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차 추진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은 곧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매립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당시 주민들을 위한다던 군수는 현재 주민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완선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비상대책이 공동위원장은 23년간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전일환경이 소각장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곳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는 직선거리 150여미터 이내에 예은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400미터 내에 신흥마을과 12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다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책위는 인근 지역 주민 및 생활민 6000여명 중 566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김성수 강릉・양양 지정폐기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단일 매립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립장 중 하나가 될 주문진 매립장은 매립장 규모만 10만여평, 높이 66미터(지하 37미터, 지상 29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도, 대규모 공장도 없는 주문진에 왜 이런 대규모 매립장이 들어서는 걸까요.
김성수 사무국장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담긴 업체의 주장을 확인하니, 강원도에 폐기물매립장이 없고, 영서는 한강수계권이기 때문에 영동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립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소멸이었습니다. 즉, 산폐장을 지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기반을 닦아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이후 주민들에게 아무런 자료가 공개・공유되지 않은 관련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자, 수십년간 피해를 입을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하승수 농본 대표가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현재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순이익률 50~60%에 달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순이익률이 20~30%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 사후관리는 지자체 즉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이 운영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여 권역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헛점이 많은 환경영향평가를 규모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존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감시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관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부 토론자로 나선 심수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특정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드는데, 80%가 경기·경남·경북·충북·충남 등의 비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고, 특히 읍면동별로 시설이 많은 상위 20개 지역을 찾아보면 90%가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환경정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님비일까요, 아니면 이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들에 님비 현상이 있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는 도시와 농촌,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 사이의 부정의가 놓여있습니다. 소수, 약자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본은 이후로도 계속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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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농본은 국회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도종환・변재일・안호영・우원식・이은주・이장섭 등 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전국 6개 지역(경북 포항・고령,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완주, 강원 강릉・양양)의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에 따른 마을의 피해와 주민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경북 포항의 고일래 경북 포항시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지상 35m 높이 폐기물 산을 집 옆에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매립장 운영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와 마을 1~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m, 40m 쓰레기 산을 만드는 업체와 이를 용인하는 행정, 그리고 방치되는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석원 고령군 아림환경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아림환경의 불법행위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청이 불법 보관 장소별로 첫 1회 위반으로 처리하여 고작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업체는 현재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영실제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우려와 무관하게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법 제도의 자의적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추학1리 마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민채 위원장은 1999년부터 소각장이 하나둘 들어선 후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 60명이 암(31명 폐암)으로 사망한 북이면 사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19년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소각장과 주민 암발생 간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여 2020년 1년동안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5월 환경부는 인과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들 몸 속 중금속 및 오염물질 수치가 소각장과 가까울 수록 높았고, 대조군 지역보다 (혈액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두 배,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세 배 가까이 높았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충북환경보건센터가 설립되었고, 2022년 하반기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채 개발위원장은 북이면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처럼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발생한 지역 내에서 처리하게 하고, 산업폐기물도 직접 처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장동진 조곡산단반대 대책위원장이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인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및 산폐장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업체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서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설명하여 주민들의 눈을 가렸고, 예산군수는 "주민 생존권 침해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할 생각 없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차 추진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은 곧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매립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당시 주민들을 위한다던 군수는 현재 주민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완선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비상대책이 공동위원장은 23년간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전일환경이 소각장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곳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는 직선거리 150여미터 이내에 예은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400미터 내에 신흥마을과 12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다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책위는 인근 지역 주민 및 생활민 6000여명 중 566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김성수 강릉・양양 지정폐기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단일 매립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립장 중 하나가 될 주문진 매립장은 매립장 규모만 10만여평, 높이 66미터(지하 37미터, 지상 29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도, 대규모 공장도 없는 주문진에 왜 이런 대규모 매립장이 들어서는 걸까요.
김성수 사무국장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담긴 업체의 주장을 확인하니, 강원도에 폐기물매립장이 없고, 영서는 한강수계권이기 때문에 영동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립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소멸이었습니다. 즉, 산폐장을 지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기반을 닦아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이후 주민들에게 아무런 자료가 공개・공유되지 않은 관련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자, 수십년간 피해를 입을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하승수 농본 대표가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현재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순이익률 50~60%에 달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순이익률이 20~30%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 사후관리는 지자체 즉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이 운영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여 권역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헛점이 많은 환경영향평가를 규모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존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감시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관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부 토론자로 나선 심수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특정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드는데, 80%가 경기·경남·경북·충북·충남 등의 비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고, 특히 읍면동별로 시설이 많은 상위 20개 지역을 찾아보면 90%가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환경정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님비일까요, 아니면 이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들에 님비 현상이 있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는 도시와 농촌,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 사이의 부정의가 놓여있습니다. 소수, 약자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소각장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본은 이후로도 계속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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