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수천억 이익 산폐장, 환경부는 업계 민원해결사?

2022-03-14

최근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된 자문요청과 강연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이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사모펀드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으로 농촌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는가 하면, 절대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될 장소에까지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안에 폐기물매립장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몇배로 뻥튀기하려고 시도하는 일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을 몇배로 뻥튀기하면,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더 벌게 됩니다. 

이런 복마전같은 상황인데도 산업폐기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민중의 소리>에 산폐장의 문제점과 업계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민중의 소리> 기고문 링크

[하승수의 직격] 수천억 원 이익 산폐장, 환경부는 업계 민원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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