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송미령 장관은 ‘실용’과도 거리가 멀고, ‘통합’과도 거리가 멀다. ‘실용’적이라고 하려면 일이 되게 해야 하는데, 송미령 장관은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 4법 개정 반대에 앞장섰다. 그 당시 발언들을 보면,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념을 같이하는 맹신론자’에 가깝다. 쌀값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했다. 윤석열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고, 언론들 앞에서 이를 정당화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실용’인가?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도 송미령 장관이 유능하다거나 역량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24년 쌀값이 폭락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권이 약속했던 ‘80kg 기준 20만원’보다 쌀값이 한참 떨어지는데도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 같은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농민단체들과의 소통도 낙제점이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단체나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게다가 송미령 장관은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4법(농망4법)’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법률이 ‘농망법’이라면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려고 이런 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말인가? 송미령 장관은 정책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구와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농민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닌가?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욕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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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유임 철회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