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정책협약 반영 요청
영국 패리쉬 의회 사례에 관한 2차 집중학습회도 개최
- 읍·면자치 공동행동,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정책협약 반영 요청 - 6월 27-28일 영국 농촌지역의 준지방자치 모델인 패리쉬(Parish) 의회 에 관한 2차 집중학습회 개최 -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읍·면자치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정책협약 운동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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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6월 23일(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읍·면 자치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와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은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제출하는 한편, 우편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2.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발족한 연대조직이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읍·면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례제·개정 및 정책협약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지난 대선 직전인 5월 29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1.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읍·면 단위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읍·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귀향·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것이었다.
4. 이와 같은 정책협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읍·면자치권 확보와 농촌활성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들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협약 반영요청을 한 이후에, 국정기획위원과의 면담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5. 한편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역 차원에서 도입·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6월 27-28일 충남 홍성에서 2차 집중학습회를 개최한다. 2차 집중학습회에서는 영국 농촌지역의 준지방자치 모델인 패리쉬(Parish) 의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한국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집중학습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거부하고 정·촌(읍·면 정도 규모) 단위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작지만 빛나는 자치체 포럼’을 참관한 연수단의 연수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6.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2차 집중학습회 이후에도 집중학습회를 이어가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안할 정책들을 정리해 나가고, 가을에 열리는 전국대회를 통해 정책협약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자치에 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읍·면들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정책협약 반영 요청
영국 패리쉬 의회 사례에 관한 2차 집중학습회도 개최
- 읍·면자치 공동행동,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정책협약 반영 요청
- 6월 27-28일 영국 농촌지역의 준지방자치 모델인 패리쉬(Parish) 의회 에 관한 2차 집중학습회 개최
-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읍·면자치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정책협약 운동 추진 예정
1.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6월 23일(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읍·면 자치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와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은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제출하는 한편, 우편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2.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발족한 연대조직이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읍·면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례제·개정 및 정책협약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지난 대선 직전인 5월 29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1.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읍·면 단위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읍·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귀향·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것이었다.
4. 이와 같은 정책협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읍·면자치권 확보와 농촌활성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들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협약 반영요청을 한 이후에, 국정기획위원과의 면담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5. 한편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역 차원에서 도입·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6월 27-28일 충남 홍성에서 2차 집중학습회를 개최한다. 2차 집중학습회에서는 영국 농촌지역의 준지방자치 모델인 패리쉬(Parish) 의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한국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집중학습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거부하고 정·촌(읍·면 정도 규모) 단위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작지만 빛나는 자치체 포럼’을 참관한 연수단의 연수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6.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2차 집중학습회 이후에도 집중학습회를 이어가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안할 정책들을 정리해 나가고, 가을에 열리는 전국대회를 통해 정책협약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자치에 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읍·면들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