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3년) 농본에서는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난개발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피해 지역의 주민들,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국회토론회,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넘어 법제도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갑니다.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농본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의 발제로 시작해 안동, 고령, 경주, 문경, 포항 등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책위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전국 의료폐기물의 30%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경기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와 부담을 거의 다 떠안고 있는데요. 하승수 대표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한 군데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다. 입지 선정 장소가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하지 않고 단지 인구가 적거나 땅값이 싼 농촌 지역이 인허가를 받기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도 서울에는 하나도 없는데 경북에는 경주, 경산, 고령에 세 군데나 있다. 이곳에서 소각하는 폐기물 양이 경북 지역 폐기물 발생량의 7.3배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때문에 애꿎은 경북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지역적 불평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공공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했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다 떠넘기다 보니 폐기물 처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공공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매립은 26.4%와 1.1%, 소각은 6.5%와 0%다. 의료폐기물 소각도 마찬가지로 0%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유해성이 높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 폐기물들을 다 민간의 손에 맡겨놓고 공공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정석원 고령 다산면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의료폐기물 업체 아림환경은 2000년도에 처음 영업을 시작했고 2019년에 저희 지역에 이 업체가 증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업체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이 업체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제보를 받아서 전국 10여 곳에서 불법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이 업체가 2018년, 2019년에 전국 17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폐기물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격리 의료폐기물을 불법 방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의료폐기물 사태’라고 통칭될 정도로 공론화가 엄청나게 됐는데도 업체에 대한 변화나 후속 조치가 따로 없었고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행정처분 이후에 하루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소각을 하고 있다. 반성하는 기색 없이 현재는 증설 신청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종열 고령군 다산면 월성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무식하고 잘 모른다는 건 정말 아닌 말이다.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모든 정보와 알 권리를 차단한다. 오후 2시에 경로당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주민설명회랍시고 진행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들,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 귀에 솔깃하도록 산단을 조성하는데 산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른 데로 반출할 수가 없어서 매립장을 조성하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다. 산단 내에서 하는 부분이니 지역에 별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간 거다.”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 전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폐기물 사업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주, 안동, 포항, 문경 등에서 반대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각각의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은 쓰레기장이 아니며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본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을 수 있도록 11월 15일(수), 서울에서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조례 제정과 법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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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농본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의 발제로 시작해 안동, 고령, 경주, 문경, 포항 등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책위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전국 의료폐기물의 30%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경기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와 부담을 거의 다 떠안고 있는데요. 하승수 대표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한 군데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다. 입지 선정 장소가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하지 않고 단지 인구가 적거나 땅값이 싼 농촌 지역이 인허가를 받기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도 서울에는 하나도 없는데 경북에는 경주, 경산, 고령에 세 군데나 있다. 이곳에서 소각하는 폐기물 양이 경북 지역 폐기물 발생량의 7.3배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때문에 애꿎은 경북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지역적 불평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공공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했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다 떠넘기다 보니 폐기물 처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공공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매립은 26.4%와 1.1%, 소각은 6.5%와 0%다. 의료폐기물 소각도 마찬가지로 0%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유해성이 높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 폐기물들을 다 민간의 손에 맡겨놓고 공공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정석원 고령 다산면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의료폐기물 업체 아림환경은 2000년도에 처음 영업을 시작했고 2019년에 저희 지역에 이 업체가 증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업체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이 업체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제보를 받아서 전국 10여 곳에서 불법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이 업체가 2018년, 2019년에 전국 17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폐기물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격리 의료폐기물을 불법 방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의료폐기물 사태’라고 통칭될 정도로 공론화가 엄청나게 됐는데도 업체에 대한 변화나 후속 조치가 따로 없었고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행정처분 이후에 하루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소각을 하고 있다. 반성하는 기색 없이 현재는 증설 신청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종열 고령군 다산면 월성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무식하고 잘 모른다는 건 정말 아닌 말이다.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모든 정보와 알 권리를 차단한다. 오후 2시에 경로당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주민설명회랍시고 진행해버렸다. 선출직 공무원들,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 귀에 솔깃하도록 산단을 조성하는데 산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른 데로 반출할 수가 없어서 매립장을 조성하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다. 산단 내에서 하는 부분이니 지역에 별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간 거다.”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 전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폐기물 사업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주, 안동, 포항, 문경 등에서 반대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각각의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은 쓰레기장이 아니며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본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을 수 있도록 11월 15일(수), 서울에서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조례 제정과 법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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