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지역 자치 확대가 농촌 살리는 길

2023-08-09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 지면을 통해 농촌을 살릴 방안으로 지역 자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농촌·농민·농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나을까? 필자는 후자가 낫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농촌·농민·농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치의 확대’이다.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를 없애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채택된 정책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읍·면 자치의 회복이 절실한 이유는 농촌을 지키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현실을 보면, 농촌지역 중에서도 면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한 상황이다. 대도시로부터 떨어진 면 지역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자치 확대가 농촌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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