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 : 농촌·농민·농사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농본활동[현장 스케치]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

2023-06-27

올해(2023년) 농본에서는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난개발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피해 지역의 주민들,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국회토론회,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넘어 법제도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갑니다.

6월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두 번째 지역순회토론회인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김제, 완주, 정읍, 고창 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개발로 입은 피해를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로 생생히 전해 듣는 주민 현장발언으로, 2부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각각 전북 지역 농촌 난개발 피해 실태와 대책,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난개발의 문제점 및 법제도적 대안에 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는데요.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도의회 의원(권요안 도의원, 김만기 도의원, 나인권 도의원, 염영선 도의원, 오은미 도의원, 오현숙 도의원 윤수봉 도의원)이 함께 힘을 보탰고, 주민, 활동가, 도의원 등 전북 도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업인신문에서 발행한 기사 "소음 진동 분진에 사람도 가축도 작물도 죽을 맛이여"에 전북 지역순회토론회 행사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어 소개합니다. 전문 기사는 위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21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연‘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토론회’에서 완주, 정읍, 고창, 김제 등 산업폐기물 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개발 지역의 피해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박은식 사무국장은 “반대 운동이 2015년부터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다”라며 마을을 떠난 이주민이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의 사탕발림에 속아 이주대책 동의서에 서명해준 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한 것이 머릿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완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김병윤 위원장은 “지역에서 불법을 자행해온 전일환경이라는 업체가 2021년 5월 하루 48톤 처리의 의료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며 상관면 주민의 삶과 영농환경을 망가뜨릴 것이 빤해 결사반대하고 있고, 지난 4월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상태라고 했다.

완주군 고산면 석산 개발 반대대책위 최준식 위원은 삼덕산업개발의 석산 개발지 초입에 있는 국제재활원, 새힘원의 중증장애인과 전북푸른학교 장애인 학생들이 33년간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완주군은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자 의견은 외면하고 토석 채취를 계속 연장,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장애인분들은 화약발파, 각종 기계 진동과 소음, 먼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뇌병변장애인분들은 발파 굉음에 뇌전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들은 공포를, 대부분 중증장인은 알 수 없는 피부병을, 아이들은 진동과 소음에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정읍 옹동면 환경연대 엄성자 기획실장은 “상두산 일대는 26년간 다섯 업체가 달라붙어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겹겹이 누적돼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처했다”라고 알렸다. 엄 실장은 특히 업자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계획과는 달리 조기 채석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소음, 진동, 분진, 교통사고, 산사태 위험이 크고 인근 블루베리 농장, 양봉, 축사와 농경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고창군 부안면 석산 비대위 안선홍 공동대표는 “1991년 이후 부안면민들은 30년 넘게 여러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사업주가 동향 사람이고 군의원이라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묵묵히 참아왔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채석단지 조성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사업 예정지인 수강산은 부안면의 영산으로,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인천강 하구, 운곡습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창내저수지와 연기저수지에 인접해 있다”라며 지난 30여 년 주택 균열과 도로파손, 소음과 분진, 돌덩이 낙하 피해, 축산농가 임신우 유산 피해 등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