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14개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 지면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없이 추진되는 기후대응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쌀값 안정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재정을 투입하면서 토건사업을 벌이는 데에는 과감하기 짝이 없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는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토건사업인 ‘댐 건설’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발표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댐 건설도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온 탓이다. 그러니 환경부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14개 댐을 추진하는 절차를 봐도 문제가 많다. 지금 환경부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 절차가 무력화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없이 댐 건설계획이 수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국가적인 중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따지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런 절차도 없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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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면서 댐 건설로 세금낭비·환경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