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농민신문>에 새정부의 농촌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실었습니다.

2022-03-25

하승수 농본 대표가 <농민신문>에 새정부의 농촌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농촌지역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큰 차이다. 외국은 대체로 읍·면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한국은 1961년 읍·면 자치가 폐지된 후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에선 군청으로 권력이 쏠린다. 중심부 읍은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지만 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한다. 읍·면 자치 부활과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억제하려면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지난해말 발족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윤 당선인에게 물었을 때 윤 당선인도 이 원칙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지원과 감시 기능 강화’ ‘산업폐기물 발생량 저감정책 도입과 재활용률 향상’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설치’에도 동의했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농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한 한국에선 당장 중단돼야 한다. 농지 보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수확량 감소 등 실경작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농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학부모에게 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마을주치의,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 마을택시 등을 통한 농촌주민 이동권 제고도 시급하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②] 공간계획 기반 삶의 질 향상…농지훼손 재생에너지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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