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대선공약이 '빈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2022-03-14

하승수 대표가 <농민신문>에 쓴 글입니다.


농업·농촌 분야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 가령 5%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농촌 분야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농민·농촌주민·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특정 분야 예산에 대한 최소 비율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덩달아 식량위기까지 예상되는 비상상황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생존이 걸린 농업·농촌 분야에는 이러한 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이 옳다. 다만 예산의 최소 비율을 법제화하는 대신 강력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그동안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 

농지가 대규모로 전용된 것은 물론이고,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 명목으로 농업진흥지역조차 해제됐다. 2000∼2018년 농업진흥지역 감소 면적은 16만㏊에 달한다.

이런 추세를 멈추려면 농지전용을 쉽게 하는 각종 법률의 인·허가 의제조항을 없애고,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연히 농사짓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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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 공약이 ‘빈 약속’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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