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1일) 하승수 대표가 전북 김제 백산면 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토론회에 다녀 왔습니다. 

18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하고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업체가 매립용량을 6배 늘린 116만톤을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이것을 거부하니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김앤장과 화우 등 3곳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업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찾아보니,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서 특혜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아이에스 동서'라는 건설대기업이 나옵니다. 

건설자본들이 판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승수 대표가 검토해보니, 매립용량을 6배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대책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제평야에 거대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익법률센터 농본'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래에 <김제뉴스>에 실린 기사링크도 첨부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백산 폐기물처리장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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