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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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론] 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진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은 농촌의 ‘면’이다. 면지역의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 감소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전국의 면지역 인구는 2010년 509만7000여명에서 2020년 467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41만9000여명이 감소한 것이다. 1개 면의 평균 인구도 2010년 4241명에서 2020년 395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수치보다도 더 심각하다. 도시 주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면을 제외하고 보면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전국 1182개 면 가운데 인구가 2000명이 안되는 면이 316개에 달한다(2019년 기준). 전체 면 중 26.73%가 인구 2000명이 안되는 것이다. 2009년 인구 2000명이 안되는 면의 수가 22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93개가 늘었다.
면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면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될 정도로 줄었지만, 면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달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다면 이는 ‘균형’의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읍지역 중에도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 면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이것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크나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면을 살리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면지역부터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면지역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농본 #하승수 #면이살아야나라가산다 #자치
하승수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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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론] 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진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은 농촌의 ‘면’이다. 면지역의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 감소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전국의 면지역 인구는 2010년 509만7000여명에서 2020년 467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41만9000여명이 감소한 것이다. 1개 면의 평균 인구도 2010년 4241명에서 2020년 395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수치보다도 더 심각하다. 도시 주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면을 제외하고 보면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전국 1182개 면 가운데 인구가 2000명이 안되는 면이 316개에 달한다(2019년 기준). 전체 면 중 26.73%가 인구 2000명이 안되는 것이다. 2009년 인구 2000명이 안되는 면의 수가 22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93개가 늘었다.
면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면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될 정도로 줄었지만, 면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달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다면 이는 ‘균형’의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읍지역 중에도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 면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이것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크나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면을 살리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면지역부터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면지역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농본 #하승수 #면이살아야나라가산다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