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특혜와 난개발이 '그린뉴딜'이라고?

2022-03-14

하승수 대표가 <뉴스토마토>에 기고한 글입니다. 


특혜와 난개발이 '그린뉴딜'이라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도 난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탈핵과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다. 마치 토건사업 벌이고 핵발전소 짓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조차도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태양광, 풍력 발전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대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현대글로벌이라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만든 새만금솔라파워(주)라는 회사의 지분 19%를 현대글로벌에 준 것뿐만 아니라, 수천억원대 공사의 지분까지 보장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명이 끝난 후에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하는 재질의 플라스틱인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발전공기업인 남부발전이 74㎿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과 500㎿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수십만평의 농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분지지형에서 LNG 발전을 하는 것은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명조작 의혹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2018년 9월 합천군민의 80%에 가까운 3만5739명으로부터 발전소 유치청원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단 3일의 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이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합천군은 유치청원 서명지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서명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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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특혜와 난개발이 '그린뉴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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