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대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방명부(open list)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에게도 투표하고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하고, 그 정당에서 누가 의원이 될 지는 후보자별 득표수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양당은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다. 지방의회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공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사이에 지방의회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
만약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지방선거를 맞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최소한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