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위기와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집중이다. 수도권 일극집중의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이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돈과 권력이 집중된 수도권이 인구를 빨아들여서 지역이 위기를 맞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지방분권을 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못된 정책을 펴왔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일극집중을 심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나 토건사업 같은 엉뚱한 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승수 대표가 한겨레21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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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삼키는 수도권 집중...분수효과 노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