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끝을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통계청은 산지 쌀값(20kg, 정곡기준)이 작년 대비 21.4%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햅쌀이 출하되는 가을에는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문제는 2021년도에 쌀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자동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래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발표해야 했다. 이미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측조사에서 초과생산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관료들은 2022년 1월이 돼서야 시장격리 세부계획을 발표했고, 2월이 돼서야 매입했다. 그것도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일부만 사들였다. 쌀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가입찰제'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쌀값 하락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은 하락을 거듭했다. 이후 2차, 3차 시장격리를 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개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 관료들의 고의적인 태업이 낳은 '인재(人災)'다.
다른 물가는 못 잡으면서 농산물 가격만 낮추려는 것이 정부 관료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인간은 먹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고 '농민들이 농사짓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는 보장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는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관료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더구나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곡물수급은 앞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쌀값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 문제야말로 '먹고사는' 문제다. 농민이 적정한 소득 보장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omn.kr/203lp
쌀값이 끝을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통계청은 산지 쌀값(20kg, 정곡기준)이 작년 대비 21.4%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햅쌀이 출하되는 가을에는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문제는 2021년도에 쌀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자동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래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발표해야 했다. 이미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측조사에서 초과생산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관료들은 2022년 1월이 돼서야 시장격리 세부계획을 발표했고, 2월이 돼서야 매입했다. 그것도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일부만 사들였다. 쌀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가입찰제'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쌀값 하락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은 하락을 거듭했다. 이후 2차, 3차 시장격리를 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개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 관료들의 고의적인 태업이 낳은 '인재(人災)'다.
다른 물가는 못 잡으면서 농산물 가격만 낮추려는 것이 정부 관료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인간은 먹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고 '농민들이 농사짓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는 보장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는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관료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더구나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곡물수급은 앞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쌀값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 문제야말로 '먹고사는' 문제다. 농민이 적정한 소득 보장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omn.kr/203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