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감세보다 급한 것은 쌀값대책

2022-07-27


날로 떨어지는 쌀값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큽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여전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보기 어렵다. 지금 발표한 감세정책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쌀값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생산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지면, 농사지어서 손에 쥘 수 소득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장격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쌀값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작년 쌀 수확기에 실시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의적으로 쌀 시장격리 시기를 늦추다가 올해 2월에서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했다. 쌀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이후 5월에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 결정을 발표했지만,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의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안정효과도 얻지 못했다.

결국 현재의 낮은 쌀값은 잘못된 정부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적정수준의 쌀값보장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 올해 쌀 수확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자동 시장격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인 시장격리’가 되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한 국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체 기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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