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5호 : 202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분석

2022-06-08


  농식품부는 2022년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을 밝힌바 있다(2022 주요업무계획 보도자료, 2021). 따라서, 2022 예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본예산에서 탄소배출 감축 관련 사업으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기후변화실태조사에 67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 개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에 1,57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1,78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등에 1,166억원을 편성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저감농법에 대한 지원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개별적 역량에 기대어 있고, 기반과 여건 마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스마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비중도 높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자재, 시설 확충 등 기자재 중심의 간접지원과 인증제 유지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농식품부의 2022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디지털/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에 가까우며,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전환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전환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탄소중립 측면에서 재배열한 것에 불과해 획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위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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