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기대에 못 미치는 농지법 개정안

2022-03-14

LH사태 이후 농지법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국회에 여러 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은 헛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농본에서도 국회의원 농지취득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형수 정책팀장이 이번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언론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농본의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칼럼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기대에 못 미치는 농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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