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자료 96 필지에 대해 공개. 일부 비공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2022-03-14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 공익법률센터 농본

제목 :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자료 96 필지에 대해 공개

날짜 : 2021.6.22


공익법률센터 농본, 수집된 국회의원 등 농지취득 자료 96 필지에 대해 공개

- 일부 비공개한 지자체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

- 혼란만 부추긴 국민권익위 비판, 자료 전부 공개 촉구 -



국민권익위 발표의 문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다.


이중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목된 우상호, 오영훈, 김수흥, 윤재갑, 양이원영 5명 의원에 대해 탈당권고(지역구) 및 출당(비례대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언론 보도만 넘쳐나고 있다. 소유한 농지가 여러 필지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필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직자들을 포함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는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등 농지 소유 전수 조사 자료 96건 공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LH 사태 이후 올해 4월부터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이하 ”국회의원 등“),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답,과수원) 453개 필지(취득 건수로는 466건.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나눠 취득한 경우 등이 있으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농본은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증명신청서, 농지취득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지법 위반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은 실제 경작 여부인데, 농지취득단계에서부터 신청서, 계획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류만으로는 실제 영농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와 별개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진석 의원의 경우 충남 예산에 본인 명의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의혹 발표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최종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 일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자 한다. 공개하는 자료는 96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다(이중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음. 그리고 문서 보존기간이 지났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 공개한 지자체도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취득시점으로부터 10년의 문서 보존기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관련 서류가 부존재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비공개했다.


<표1> 국회의원 등 농지취득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민권익위 발표의 문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다.

이중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목된 우상호, 오영훈, 김수흥, 윤재갑, 양이원영 5명 의원에 대해 탈당권고(지역구) 및 출당(비례대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언론 보도만 넘쳐나고 있다. 소유한 농지가 여러 필지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필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직자들을 포함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는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등 농지 소유 전수 조사 자료 96건 공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LH 사태 이후 올해 4월부터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이하 ”국회의원 등“),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답,과수원) 453개 필지(취득 건수로는 466건.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나눠 취득한 경우 등이 있으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농본은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증명신청서, 농지취득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지법 위반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은 실제 경작 여부인데, 농지취득단계에서부터 신청서, 계획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류만으로는 실제 영농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와 별개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진석 의원의 경우 충남 예산에 본인 명의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의혹 발표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최종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 일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자 한다. 공개하는 자료는 96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다(이중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음. 그리고 문서 보존기간이 지났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 공개한 지자체도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취득시점으로부터 10년의 문서 보존기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관련 서류가 부존재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비공개했다.


<표> 국회의원 등 농지취득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구 분현 황비 고
공 개96건
부 존 재342건
비 공 개9건
기타(현재진행중)19건부정확한 주소 및 담당기관 처리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비공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

한편 농본은 자료를 비공개한 평창군(한무경 의원 소유), 부천시(서영석 의원 소유), 화성시(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소유), 남양주시(이용선 의원 배우자 소유), 진천군(임호선 의원 배우자 소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6월 15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청구서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했다.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를 공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5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3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비공개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농지취득 관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

특히 농지를 최다보유하고 있는 한무경 의원, 경기도의원 시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가족 소유도 아니고 국회의원 본인 소유인 농지인데, 농지취득 관련 서류를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본이다. 국민권익위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12명 국회의원의 법령위반 의혹의 내용과 근거“, ”12명 국회의원의 투기의혹 내용을 심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놓은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한연장 통지를 하면서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승수 대표가 공개청구한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은 개별 국회의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만 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비농민의 농지소유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지법 개혁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본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실태는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본 자료이므로,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지법의 허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진행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특수본의 수사상황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부실한 조사. 수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회의원 재산(농지) 전수조사 자료수집_공개본_공익법률센터농본_210608

<보도자료 원문>

<보도자료>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자료 96 필지에 대해 공개. 일부 비공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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