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농촌·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후위기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이 20% 남짓인 대한민국의 경우, 기후위기가 낳을 최악의 상황은 식량위기일 수밖에 없다. 마스크와 요소수가 부족해도 난리가 났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출생 문제를 생각해도 농촌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2023년 12월 발표한「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도시 내의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이 과열되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도시집중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7명 남짓까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0.41명 상승은 엄청난 상승 추정치이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농촌으로의 인구 분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농촌의 환경이 보전되지 않고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하다면 누가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겠는가? 농촌의 인구가 더이상 유출되지 않게 하고, 귀향·귀농·귀촌을 활성화하려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농촌의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 재구조화∙저출생?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