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농본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중앙정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조례·예산·행정·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질 필요가 있다.

농업과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농촌과 관련된 조례들도 바꿀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최근 농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시설, 환경오염시설이나 난개발 문제만 하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꾸면 상당 부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지역정치가 바뀌려면,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일당 지배가 고착화돼 있는 지역이거나 거대양당이 나눠 먹다시피 하는 지역일수록 지역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때에 갑자기 어떤 개인이나 정당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지역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조례, 예산, 행정을 바꾸려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유권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가시화되면 좋겠다. 민주주의는 좀 시끌벅적해야 한다. 침묵만 흐르고, 이해관계만 작동하는 지역에서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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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지역 조례∙예산∙행정∙정치부터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