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산업단지를 짓고, 개발을 하면 지역이 좋아질 것처럼 주장하는 후보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 일부 업체들에게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을 갉아 먹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있다. 일종의 ‘규모화’의 맹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다고 해서 지역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내외의 경험을 보면, 통합 이후에 그 내부에서 주변부 지역 소외현상만 심해진다는 분석이 많다.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리도 없다. 2010년 통합한 마산-창원-진해는 통합 이전보다 8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고, 지역경제는 침체상태이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해도, 지역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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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과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내년에는 단위 조합장 동시선거가 있다. 전체적인 농협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지역에서부터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협의 역할이 논의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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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문제, 민주주의와 자치로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