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희망적인 비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해소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지역소멸’을 핑계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을 난개발하고 각종 유해시설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 그나마 있는 인구도 지역을 떠나고, 귀농·귀촌·귀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돌아서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졸속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막연하게 행정통합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지금 대구·경북을 통합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겠다는 권한들을 보면 대체로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이양받겠다는 것이다. 그런 권한만 이양받아서 규제완화를 한다면 지역은 더 망가질 것이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이다. 권력이 대구 또는 경북 남부지역으로 집중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인구 유출과 지역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울진군의회도 통합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 판단이 맞다. 권력이 집중되면 주변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수도권 일극 집중 타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