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현실을 보면, 이런 검증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언론과 정치인들이 호남에 반도체 팹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전력이나 용수 문제를 제기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필자는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반도체 팹의 경우 용인부터 재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전력수요가 많은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는 구상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오히려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에 전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무리다. 현재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국가산단은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고, SK도 1호기만 준공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도 수도권은 전력 자급률이 낮아서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송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은 60% 수준이다. 모자라는 전력을 7개의 주요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융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압안정도 문제 때문에 송전선을 건설해 놓고도 송전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도 1차선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국가산단과 SK 일반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합치면 원전 15기 분량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전력을 공급하려면 비수도권에 무수히 많은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전압안정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산단부터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둘째,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재검토해야 한다. 18.4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내기업들의 AI 개발에 필요한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 결국 해외 빅테크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센터 임대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쓰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전력과 물 사정을 생각해도, 해외기업을 위한 임대사업에 사용할 여력은 없다.
셋째, 현재 가동 중인 반도체 팹을 포함해서 모든 반도체 팹의 물 재활용률을 높이게 해야 한다. 반도체 팹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물도 문제이지만, 그 물이 공장을 거쳐서 방류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방류수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물을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또한 하류 지역의 수질오염 우려도 크다. 대만의 TSMC는 물 재활용률을 90%까지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물 재활용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팹이 쓰는 용수의 양을 줄이고 방류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물 재활용률을 높이게 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정책으로 물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넷째, 메가프로젝트를 핑계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유연하게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보완할 문제다. 그런데 원전은 출력제어가 어려운 경직성 발전소다.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몇몇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정부가 그에 묻어가려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재벌총수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한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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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의 4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