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農의 시선] 반도체와 농촌의 상관관계 : 2026년 7월 : 농촌·농민·농사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2026-07-06

'농農의 시선'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안을 농촌의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봅니다.

2026년 7월에는 전국을 들썩이게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문제를 살펴봅니다. 소득의 양극화, 반도체 고점론과 슈퍼사이클의 안정성, SMR(소형모듈원전), 정치인들의 지역유치 정쟁 등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전기와 용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반도체 문제는 농촌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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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올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난 6월 29일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충청에 패키징 거점을 조성
동남∙대경권에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허브 조성

이와 함께 정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기존 반도체 산단 조성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 완공 2045년 ➞ 2033년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국가산단 완공 2047년 ➞ 2040년
삼성전자가 기존 진행하던 평택 생산라인 5호기, 6호기 동시 건설 ➞ 3, 4년 단축

7월 6일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
"용인 산단도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지만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면 원용하고 새로 실시한다면 기간을 줄여야"
"토지 협의 취득 및 강제 수용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

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출처: 용인시

정부의 호언장담, 하지만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풀어야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서 반도체발 호황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현재 삼성과 SK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와 용수가 부족했다."

현재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2개입니다. 먼저 추진되던 처인구 원삼면의 SK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부터 전기와 용수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여주보에서, 원전 5기(5GW)분의 전기는 일부는 자체 LNG발전으로, 나머지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깔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15일 원전 10기 분량(10GW) 전기가 필요한 국가산단을 전격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 공급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었을까요? 아닙니다. 3월 15일 이전 해당 내용을 검토한 흔적이 없었고, 애초에 대통령의 발표가 '비상민생경제대책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후 제대로 된 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용인 국가산단은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26일,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345kV 송전선들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는 1번의 서면 심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인의 좁은 지역에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2025년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지적한 바 있는 사업을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경기 등 전국에 깔려야 하고, 부족한 용수는 한강물도 모자라 팔당에서 수로를 파고, 이도 모자라면 강원도 화천댐 물까지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애초에 산업단지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충남은 전력 통로인가 ‘에너지 고속도로’의 진실… 누구를 위한 길인가>, 당진시대

그리고 이처럼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모두 끌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호남이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66개의 '밀양',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도체라는 돈벼락에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로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정쟁을 펼치고, 정부는 안정성도 검증 안 된 SMR(소형모듈원자로)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익",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울 때면 언제나 희생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번 농촌은 그 명단에 포함되곤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왜 우리가 쓰지도 않을 전기를 위해 삶의 터전이 망가져야 하느냐"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님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수도권 기업들이야말로 님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나 SK는 공장만 지으면 됩니다. 전기는 국가가 공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구조는 소비는 수도권이 하고 부담은 지역이 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덤프트럭이 없어요. 석탄발전소는 당연히 없고, 송전선로도 없더라고. 여기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패스 공사 비용은 약 2000억원이라는데, 얼마나 안성시민을 우습게 알면 영업이익의 1000분의 1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 SK하이닉스가 고삼저수지 방면으로 폐수를 직방류한다면 산단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또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고발할 것 …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폐수 직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삼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