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2025 전국 농촌 읍면대회-읍･면 자치권 확보 전국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과 전국농촌읍면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 협약(안)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1일 차 발제를 맡은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읍･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황종규 교수는 "읍･면 거버넌스 혁신의 중점 과제는 주민 스스로 읍･면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와 같이 주민의사형성기구를 제도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읍･면장을 주민이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등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읍면대회에서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정책 제안'이 발표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제도 개혁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주민 주도 읍면 발전계획 수립의 의무화 ▲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읍면자치를 지원하는 기본재정 확보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우선되면 좋을지 확인하기 위해 읍면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토론 전후로 나누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와 2차 투표 모두 읍면자치를 지원하는 기본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딱딱한 정책 논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날 저녁에는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에서 시작한 장곡유랑극단이 '시골이 어때서'라는 제목의 공연을 펼쳐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꾸민 연극이라 생생한 농촌살이의 이야기가 담겨 더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어 진행된 '참가 읍면별 3분 마이크' 시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2일 차에는 권영진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과 구준회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방선거 정책협약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고,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이 '2026년 지방선거 읍면자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구자인 소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읍∙면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1차 관문이자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정책 협약을 요구하고, 당선된 후보자와 협력하여 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지역별로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분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모두 열띤 토론을 이어가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읍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의 주민들이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결정∙집행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읍면자치 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읍면대회는 ‘2025년 전국 농촌 읍면 대회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박 2일간 치열하게 논의한 정책 제안과 전략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의 후속 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 자료를 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이어질 소식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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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2025 전국 농촌 읍면대회-읍･면 자치권 확보 전국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과 전국농촌읍면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 협약(안)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1일 차 발제를 맡은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읍･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황종규 교수는 "읍･면 거버넌스 혁신의 중점 과제는 주민 스스로 읍･면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와 같이 주민의사형성기구를 제도화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읍･면장을 주민이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등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읍면대회에서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정책 제안'이 발표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제도 개혁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주민 주도 읍면 발전계획 수립의 의무화 ▲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읍면자치를 지원하는 기본재정 확보 ▲주민총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우선되면 좋을지 확인하기 위해 읍면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토론 전후로 나누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와 2차 투표 모두 읍면자치를 지원하는 기본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습니다.
딱딱한 정책 논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날 저녁에는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에서 시작한 장곡유랑극단이 '시골이 어때서'라는 제목의 공연을 펼쳐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꾸민 연극이라 생생한 농촌살이의 이야기가 담겨 더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어 진행된 '참가 읍면별 3분 마이크' 시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2일 차에는 권영진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과 구준회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방선거 정책협약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고,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이 '2026년 지방선거 읍면자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구자인 소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는 읍∙면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1차 관문이자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정책 협약을 요구하고, 당선된 후보자와 협력하여 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지역별로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분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모두 열띤 토론을 이어가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읍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의 주민들이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결정∙집행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읍면자치 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읍면대회는 ‘2025년 전국 농촌 읍면 대회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박 2일간 치열하게 논의한 정책 제안과 전략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의 후속 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 자료를 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이어질 소식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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