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조기 대선에서 과연 농업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최근에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농업, 농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
내란이라고 하는 워낙 큰 사태 직후에 치러지는 총선인 데다가 선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또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자들이 최대한 결집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정책이 논의될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한 선거가 되기 쉽다.
읍·면 자치 기반으로 농촌의 삶 개선해 나가야
농촌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읍·면의 자치권이다. 특히 면(面)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권 없이 지역을 활성화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1980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3743만명이던 시절에 면 지역 인구는 1146만명이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면 지역에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77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 인구는 45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면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면 지역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이다. 면장은 군수·시장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 머무르는 자리이고, 면사무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면은 군의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하고, 자치권이 없다. 면사무소의 예산은 1년에 몇억 정도 규모이고 대부분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면에서 벌어지는 사업도 예산권은 군청에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것은 면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침체를 겪고 있는 읍 지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정부나 군청에서 하향식으로 계획을 짜고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런 식의 사업으로는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농촌이 읍·면 자치권 공동 요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