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고향사랑 기부제가 걱정된다

2022-12-29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과연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 지자체, 도시지역 지자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이라고 명칭은 붙어져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 기부금인 것이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를 하면서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귀농ㆍ귀촌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같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들의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산불, 폭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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