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기후위기, '농'을 바탕으로 한 플랜B가 필요

2022-12-04


하승수 대표가 2022년 11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플랜B는 과연 있을까? 플랜B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날로 심해질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각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쉽지 않기에,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에 맞는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가장 강조할 것은 ‘농(農)’이다. 농사, 농민, 농촌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너무 낮다. 45.8%의 식량자급률과 20.2%의 곡물자급률(2020년 기준)인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식량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매번 식량자급률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왔지만, 실제로는 자급률이 계속 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위기감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촌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농촌의 주택, 교육, 의료, 복지, 환경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장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플랜B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기후위기, ‘농’을 바탕으로 한 플랜B가 필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자 하승수 ⎮ 고유번호 410-82-86268

(32284)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36

문의

전화  010-7904-0224

팩스  0504-334-1237

이메일  nongbon.office@gmail.com

ⓒ 공익법률센터 농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