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7월 10일 전국 워크숍, 9월 24일 전북 완주 주민설명회, 9월 25일 청주 토론회에 이어 11월 6일 진행된 <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이 가장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2024년 현재, 경북 지역은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이 집결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14개 중 3개가 경북에 있고, 전국에서 소각되는 의료폐기물 소각량 247,503.5톤 중에서 경북에서 소각되는 양이 62,478.4톤으로(2022년 기준,  이하 같음) 전국 의료폐기물의 25.24%가 경북에서 소각된 것입니다. 이는 경북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 8,435.5톤의 7.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산업폐기물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전국에 24개가 있는데, 7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전국에 매립되는 지정폐기물 매립량은 887,826㎥인데, 그중 경북에 매립된 양이 265,904.4㎥로 전국의 지정폐기물 매립량 중에서 29.95%가 경북에 매립된 것입니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매립장 34개 중에서 10개가 경북에 있고, 전국의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매립량 2,137,995.7㎥ 중, 경북에 매립된 양이 835,603.2㎥였습니다. 전국의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중에서 39.08%가 경북에 매립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북 지역은 산업 폐기물매립장・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고형연료(SRF) 발전소와 납 2차 제련 공장, 슬러지(오니) 처리 공장 등 각종 환경오염 시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 고지 조례가 제정된 곳도 적은 등 지방자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의 조례가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경북 지역에 피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 지역에 산재한 피해 지역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경주 지역 산업 폐기물 매립장 추진 현황 -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

경북에서 단일 기초지자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입니다. 네이처이앤티를 포함하여 6개의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고, 24년 10월 25일 기준 2개의 매립장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주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기울어진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경주에 새로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중 (주)이리가 추진하는 안강읍 두류리 매립장은 기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두고 경주시와 업체가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2019년 대법원에서 경주시에 승소하여 마무리된 줄 알았던 사업이 2023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부지에 다른 사업자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4일 행정심판에서 경주시가 패소를 하면서 결국 조건부 적합 통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판결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번복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업체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다른 식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데 반해, 지자체는 패소하는 순간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후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경상북도는 해당 사실을 너무 가벼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산업폐기물 대응 활동과 고령군 조례 개정 사례

고령은 산업 폐기물 문제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아림환경반대추진워원회의 정석원 위원장이 사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대응하고 있는 사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2019년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림환경은 2019년에 16곳에 불법 창고를 운영하면서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고작 영업정지 10개월 처벌만 받았습니다. 재판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 19년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서야 판결이 났고, 올해 2월 5일부터 영업 정지가 시작되어 오는 12월이면 다시 가동을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각시설 증설이 무산되었지만, 영업정지 10개월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주민대책위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청도 해당 업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한번 들어온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고령 월성산단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장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월성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부지 매입을 하며 첫 삽을 떴지만, 우여곡절 끝에 17년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공사 중지가 되고, 시행사 이름이 바뀌고, 시공사도 바뀌었습니다. 산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미 주인이 여러번 바뀐 것이지요. 현재 월성 일반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월성 일반산업단지가 제2의 다산주물공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성 산단은 일반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업종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월성산업단지가 있는 다산면은 낙동강이 말발굽 모양으로 감싸 흐르고 있고, 매립장 500m 거리에 노천 수돗물 정수시설이 있고 2km 거리에 달성, 성주, 고령군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취수장이 있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자칫 낙동강 생태계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산업 폐기물매립장 설립 반대, 지정폐기물 반입 반대를 하며 더불어 다산 주물공단과 같은 제2의 오염단지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안 외에 고령군이 당면한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곽상수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고령이 처한 문제의 시작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낙동강을 건너면 고령군입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2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의 산업활동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에는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활동을 하는 대책위가 6개가 있습니다. 1개 읍과 7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전체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다산 중문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동고령산단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80% 용량 증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월성 산업단지에는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있고요. 개진면에서도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진면 매립장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 2심 모두 농본에서 도와주셔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쌍림면은 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석산 개발을 한 곳에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주민들이 대응 중입니다. 쌍림도 소송 중인데, 1심을 이기고 업체가 항소했는데 업체 내부에 문제가 많아서인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개인적으로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을 하면서 창녕에서 군 계획 조례 변경을 통해 문제를 미리 방지한 경험이 있어서 고령군에서도 군 도시 계획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입지 조건을 취락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부터 700m, 도로와 하천에서 각각 300m, 문화재에서 100m로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고령군 공동대책위에서 제정 요구를 하여 올해 9월 19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사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사업 추진 초반에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은 주물공장만 86개가 있습니다. 대구 공장에 필요한 원재료를 고령에서 생산하여 대구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시 고령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에 필요한 폐기물 매립량만 1년에 15만 톤이 넘습니다. 이제 고령군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폐플라스틱(SRF) 소각장 현황 -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천의 SRF 반대 운동은 시청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SRF 시설은 일일 36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예정지가 김천시 신음동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반경 2km 내에 김천시청이 있고,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이 바로 김천시 인구 밀집 지역인 거죠. 시청도 있고, 유치원・초, 중, 고등학교도 있고, 큰 시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SRF 시설이 재활용시설로 분류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천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하루에 360톤을 태우는 큰 규모이지만 발전소도 아니고 소각장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업 초기에 시민들 사이에서 공론화 자체도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민들과 함께 김천시의회에서도 나서주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연천의 청산면 대전리도 함께 방문하고 SRF 주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시민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이니만큼 끈질기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영주 납폐기물제련공장 관련 납공장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 -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

영주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루 41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인데 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납을 분리・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앞서 발표한 김천의 SRF 소각로나 일반적인 소각장은 다이옥신이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크스를 원료로 하는 제철소와 제련소의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납은 치명적인데 한번 들어온 납은 우리 몸이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납을 칼슘으로 착각해서 뼈와 신경계가 문제를 일으키죠.

영주의 납폐기물 공장은 별로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영주 시민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1심에서 이겼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판을 거치면서 업체가 오염물질 발생량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40억씩 벌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공장이 가동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클 것이고, 공무원들을 매수하는데도 얼마나 적극적이었을지 눈에 뻔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전부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되고, 돈이 되다 보니 민간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한 곳에는 어김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저항이 약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이 주도적으로 연대하여 이런 사안을 공유하고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죠.

오천읍의 환경문제 - 고일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위원장

포항에서는 SRF 반대 운동으로 시작해서 호동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음식물 처리장 반대운동, 포항 에코비트가 운영하는 폐기물 산 매립장 증설 반대운동, 순환형 매립시설 반대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대책위가 지난 6년 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소환제도 해보고, 약 4,500명의 시민의 뜻을 모아 매립장 증설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SRF 소각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이든 SRF 시설이든 굴뚝 높이가 100m 이상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경우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 굴뚝 높이가 채 40m가 되지 않습니다. 33.8m에 그칩니다.

그리고 에코비트가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 20m 이상 폐기물을 묻었는데 계속된 증설을 통해 지하 20m 위로 지상 40m 높이로 폐기물 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증설을 신청해서 환경청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포항시에서 추진한 순환형 매립장이 있습니다. 순환형 매립장이라는 건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다시 파내서 선별하는 겁니다. 태울 수 있을 폐기물은 SRF 시설에서 소각하고, 여유가 생긴 매립장에 다시 매립하는 거죠. 선별장 500m 거리에 인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어른들이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이처이엔티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매립장 종료가 끝났는데, 업체가 기존 수십 년간 묻혀 있던 4,925,477㎡의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전량 파내어 옆으로 이송하고 1.5배 더 많은 7,861,108㎡의 폐기물을 더 묻으려는 증설안 제출하여 현재 대구환경청 계류 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매립장으로부터 1.2km 거리에 1,145명의 아이가 다니는 원동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네이처이앤티가 동양에코일 때 오천읍 개발자문위원회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상생 협약이니 뭐니 하는 것을 써주시면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10억에 마을을 팔았습니다. 제가 6년을 대책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입니다.

이외에도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주민분들의 발언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 주민들의 피해 증언과 조례 제정과 개정운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농본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아래 첨부한 자료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과 발제자료

본 토론회 자료집과 발제자료는 첨부파일 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106 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2. 1106 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