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에 하승수 대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처럼,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농업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방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지 않는 것처럼, 농업정책도 그래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최소한 그런 고민의 단초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이 사라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농정 #인수위원회 #윤석열 #공익법률센터농본 #농본 #하승수
한국농어민신문에 하승수 대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이 사라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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