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대응대책위원회,
제20대 대선후보자 대상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책 질의 답변 공개
- 윤석열 후보 제외 모든 후보,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원칙 등 모든 정책 제안에 찬성 -
- 윤석열 후보, 매립장 설치 주체 공공성 확보와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에는 보류 ... 나머지 정책에는 찬성 의사 밝혀 -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익법률센터 농본,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충북대책위’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각 지역대책위원회들이 모여서 함께 발족한 기구로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공론화하고 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윤석열(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후보 표시는 기호순).
질의한 내용은 아래의 정책제안에 대해 찬ㆍ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1>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
2> 산업폐기물에 대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3> 민간업체의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정책 개발 및 도입,
4>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참여ㆍ감시기능 강화
5> 산업폐기물발생량 저감 정책 도입 및 재활용률 향상
6> 불법 폐기물 문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
7>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 설치
질의서를 받은 모든 후보들이 답변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한 정책에 대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하는 것과 ‘민간업체의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 정책 개발 및 도입’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대선후보들이 단지 정책질의에 답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산업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도 3월 9일 대선 이후에 산업폐기물 관련 입법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 합동TF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정책부터 하루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산업폐기물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업체들의 지나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들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사후관리 부실 등 여러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떠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 왔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이번 대선정책 질의를 계기로, 정치권과정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파일 :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취합
#산업폐기물매립장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대응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농본 #대선후보정책질의답변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대응대책위원회,
제20대 대선후보자 대상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책 질의 답변 공개
- 윤석열 후보 제외 모든 후보,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원칙 등 모든 정책 제안에 찬성 -
- 윤석열 후보, 매립장 설치 주체 공공성 확보와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에는 보류 ... 나머지 정책에는 찬성 의사 밝혀 -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익법률센터 농본,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충북대책위’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각 지역대책위원회들이 모여서 함께 발족한 기구로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공론화하고 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윤석열(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후보 표시는 기호순).
질의한 내용은 아래의 정책제안에 대해 찬ㆍ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1>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
2> 산업폐기물에 대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3> 민간업체의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정책 개발 및 도입,
4>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참여ㆍ감시기능 강화
5> 산업폐기물발생량 저감 정책 도입 및 재활용률 향상
6> 불법 폐기물 문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
7>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 설치
질의서를 받은 모든 후보들이 답변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질의한 정책에 대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신규 매립장 설치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하는 것과 ‘민간업체의 지나친 초과이익 환수 정책 개발 및 도입’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대선후보들이 단지 정책질의에 답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산업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도 3월 9일 대선 이후에 산업폐기물 관련 입법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 합동TF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정책부터 하루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산업폐기물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업체들의 지나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들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사후관리 부실 등 여러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떠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 왔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대책위원회는 이번 대선정책 질의를 계기로, 정치권과정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파일 :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취합
#산업폐기물매립장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대응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농본 #대선후보정책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