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農익는 대화'는 농본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아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순간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지역을 다니며 보게되는 무수히 많은 농촌 난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에 투명성을 외치는 문구가 많은 것은 바로 이때문일 겁니다. 이번 농農익는 대화에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벽 하나를 부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를 만나보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기소개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 권리 운동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체는 2008년 설립해서 이제 18년 차가 되었고 저는 10년을 같이 활동하고 있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공개센터는 일단 이름 자체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운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쉽게 저희는 알 권리 운동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알 권리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미리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공센의 활동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은 적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농본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문제를 접하셨을 때의 소회를 기사에 밝혀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참에 농본과 협업한 내용에 관해서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각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난개발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주민 알 권리 보장인데, 이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밀어붙여 보자고 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농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 저희 단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회의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최저임금 위원회와 같은 곳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령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내가 40만 원을 받을지 아니면 30만 원을 받을지가 중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정공센은 그런 정부의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더 잘 공개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해외에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문화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공개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활동하며 느꼈던 게 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건 중앙위원회보다는 지역, 지자체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현수막 붙은 걸 유심히 보거든요. 예를 들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면 환경 오염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걸린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구호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걸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농본에서 몇 년 전부터 농촌 지역에 난개발이나 환경 오염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문제에 대응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함께 일할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가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도 하고, 동등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싸움 끝에 스스로 전문가가 된 주민들
농본 입장에서도 정공센과 함께 작업하면서 운동에 불이 붙은 게 느껴집니다. 활동의 연장으로 작년에 현안 지역을 직접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주한 지역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여덟 군데를 갔었는데요. 괴산의 사리면의 김용자 이장님, 예산 신암면의 조곡산단 대책위, 정읍 옹동의 엄성자 실장님, 경주 이강희 시의원님, 익산의 손문선 선생님, 연천 강신호∙서희정님, 고령의 곽상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충북청주환경연합 박종순 사무처장님 이렇게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겠네요. 작년 말에 예산 조곡산단은 SK가 결국 사업을 포기했는데, 인터뷰 가셨을 때가 조곡산단이 취소됐을 때였나요? 지역별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책위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 한 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필요를 배우러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인터뷰가 사실 다 기억에 남았는데, 예산은 아직 산단 조성 철회가 안 됐었을 때여서 도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시며 한창 싸우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바뀌게 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곡산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처음에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그걸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사실을 정말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관성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예정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따지셨대요. 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냐, 주민들은 아예 진상을 모르는 데 ‘자원순환시설’ 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되겠냐고 따지셨는데, 그때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 고시 공고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알려줬다고 하니까 당시에 별로 반박을 못 하셨대요. 그때 농촌에서 그런식으로 공지를 하면 그걸 누가 보냐고 말해야 했는데 그 말을 못 한 게 아직도 너무너무 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옹동은 판결이 난 후에 저희가 갔었어요. 그런데 옹동은 석산이 여러 군데 있고 석산개발이 끝나면 또 거기에 매립장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한 번 막아 내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석산 문제는 석산 문제 하나가 아니고, 송전탑 문제도 단순히 송전탑 문제 하나가 아니다. 사실 한 지역에 여러 문제가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면 단위로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괴산 사리면 김용자 이장님은 재미있었던 게 원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던 활동가셨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대책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반대에 힘을 실어주시는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나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대책위 일을 보는 게 재밌고 좋았다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여러분은 남의 일을 하지 않냐,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마을 그리고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일을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농본에 연락을 주시는 농촌 주민분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걸 앞서서 겪어오신 분들이라 활동가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슬픈 일이긴 한데, 인터뷰 다니면서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성치 영화를 보면 평범한 내 이웃이 알고 보니 무림 고수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으시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터뷰마다 우리 지역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게 아니라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지 상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가령 조곡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근처에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관련해서 농업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이 나아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그냥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공공公共의 영역
김조은 활동가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권리의 토대가 되는 게 알 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조례나 법조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알 권리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결국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정보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알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알 권리를 제도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공공 기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공공(公共)’의 범위를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공기관, 국가만은 아니잖아요. 기업의 결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기업은 자기만 잘 나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 노동자가, 지역이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알 권리의 반대항에 설명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곤 하죠.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명 책임과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선 질문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어떤 알 권리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는 알 필요가 있고,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영역이 굉장히 좁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기껏해야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식이죠.
그런데 찾아보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일본도 되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도시 계획과 같이 어떤 부분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일본은 계획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권리를 중요시해서 처음부터 같이 결정하는 문화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회의 자체가 타운홀 미팅,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거기서는 발언 명부에 이름을 쓰면 3~5분 정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저는 영국이 인상적이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행정의 권한도 지방 의회가 나누어 갖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에서 회의 공개는 물론이고 찬성 의견・반대 의견을 주민들이 직접 낼 수 있는 절차를 갖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더 좋아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저는 행정의 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져요.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충분히 공론화도 안 되었음에도 1년 만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한편,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개발 행위들을 보면 1, 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지역을 돌아 다녀보면 석산이나 매립장의 경우 30년, 50년 혹은 그 이상 지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빨리 결정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조리하고 부당하죠. 그런데 오히려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개발 편의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확실히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이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꾸려 7가지 난개발 방지 조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공이나 기업에 더 많은 설명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되야할까요?
우선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역에서 대응하고,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읍의 엄성자 실장님은 거의 매일 시청에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회의는 언제 여는지, 조사는 언제 나오는지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읍시와 관계를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지자체장이 바뀐다거나 행정과 협조가 안 되면 당연히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도로 주민이 개입하고,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공개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주요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포함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게 감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쨌든 시설이 들어올 경우 공공시설이면 감시위원회를 꾸려 시찰도 가지만, 민간 시설일 경우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 감시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는 유해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권 다음에는 구제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앞서 ‘우리가 영향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일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시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 조직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조직은 절대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조직 내에서 요구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철거 투쟁하는 현장에 연대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투쟁 현장이 되게 특이했었어요. 회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리더들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세입자분들뿐 아니라 연대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매일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문화랄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라고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되는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 권리 보장에 있어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이냐가 당연히 따라붙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와 어려운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대부분 핸드폰은 가지고 계시니까, 전달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식은 문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련한 사전 고지도 화학물질 안전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식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영향권이 가령 반경 3km, 5km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방송도 하고 우편함에 그냥 꽂아 넣어주면 좋겠다고요. 사고가 났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행동요령이 뭔지는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때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될 것이냐 이 문제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으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하네요.(웃음)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웃음) 1극 체제가 너무 심하니 세종으로 가자, 국회가 옮겨 가면 우리도 가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 모습은 저희는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담으로 랜선 단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분석이나 글을 발행하는 일도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압도적으로 온라인 비중이 높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 오프라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본과의 연대활동도 그렇고, 단순히 청구하고 분석하는 활동 말고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서요. 센터가 위치하게 되든, 앞으로 알 권리가 정말 필요한 현장을 가고 연대하는 일들이 늘어나니 지역도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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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공센 캠페인 :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
인터뷰어 | 장정우, 문수영, 이수형
2026년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농農익는 대화'는 농본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아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순간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지역을 다니며 보게되는 무수히 많은 농촌 난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에 투명성을 외치는 문구가 많은 것은 바로 이때문일 겁니다. 이번 농農익는 대화에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벽 하나를 부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를 만나보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기소개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 권리 운동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체는 2008년 설립해서 이제 18년 차가 되었고 저는 10년을 같이 활동하고 있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공개센터는 일단 이름 자체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운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쉽게 저희는 알 권리 운동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알 권리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미리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공센의 활동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은 적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농본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문제를 접하셨을 때의 소회를 기사에 밝혀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참에 농본과 협업한 내용에 관해서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각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난개발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주민 알 권리 보장인데, 이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밀어붙여 보자고 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농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 저희 단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회의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최저임금 위원회와 같은 곳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령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내가 40만 원을 받을지 아니면 30만 원을 받을지가 중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정공센은 그런 정부의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더 잘 공개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해외에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문화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공개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활동하며 느꼈던 게 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건 중앙위원회보다는 지역, 지자체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현수막 붙은 걸 유심히 보거든요. 예를 들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면 환경 오염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걸린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구호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걸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농본에서 몇 년 전부터 농촌 지역에 난개발이나 환경 오염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문제에 대응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함께 일할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가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도 하고, 동등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싸움 끝에 스스로 전문가가 된 주민들
농본 입장에서도 정공센과 함께 작업하면서 운동에 불이 붙은 게 느껴집니다. 활동의 연장으로 작년에 현안 지역을 직접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주한 지역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여덟 군데를 갔었는데요. 괴산의 사리면의 김용자 이장님, 예산 신암면의 조곡산단 대책위, 정읍 옹동의 엄성자 실장님, 경주 이강희 시의원님, 익산의 손문선 선생님, 연천 강신호∙서희정님, 고령의 곽상수 의장님 마지막으로 충북청주환경연합 박종순 사무처장님 이렇게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겠네요. 작년 말에 예산 조곡산단은 SK가 결국 사업을 포기했는데, 인터뷰 가셨을 때가 조곡산단이 취소됐을 때였나요? 지역별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책위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 한 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필요를 배우러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인터뷰가 사실 다 기억에 남았는데, 예산은 아직 산단 조성 철회가 안 됐었을 때여서 도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시며 한창 싸우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바뀌게 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곡산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처음에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그걸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설명회 자료를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사실을 정말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관성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예정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따지셨대요. 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냐, 주민들은 아예 진상을 모르는 데 ‘자원순환시설’ 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되겠냐고 따지셨는데, 그때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 고시 공고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알려줬다고 하니까 당시에 별로 반박을 못 하셨대요. 그때 농촌에서 그런식으로 공지를 하면 그걸 누가 보냐고 말해야 했는데 그 말을 못 한 게 아직도 너무너무 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옹동은 판결이 난 후에 저희가 갔었어요. 그런데 옹동은 석산이 여러 군데 있고 석산개발이 끝나면 또 거기에 매립장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한 번 막아 내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석산 문제는 석산 문제 하나가 아니고, 송전탑 문제도 단순히 송전탑 문제 하나가 아니다. 사실 한 지역에 여러 문제가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면 단위로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괴산 사리면 김용자 이장님은 재미있었던 게 원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던 활동가셨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대책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반대에 힘을 실어주시는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나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대책위 일을 보는 게 재밌고 좋았다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여러분은 남의 일을 하지 않냐,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마을 그리고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일을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농본에 연락을 주시는 농촌 주민분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걸 앞서서 겪어오신 분들이라 활동가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슬픈 일이긴 한데, 인터뷰 다니면서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성치 영화를 보면 평범한 내 이웃이 알고 보니 무림 고수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으시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터뷰마다 우리 지역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게 아니라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지 상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가령 조곡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근처에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관련해서 농업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이 나아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그냥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공공公共의 영역
김조은 활동가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권리의 토대가 되는 게 알 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조례나 법조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알 권리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결국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정보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알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알 권리를 제도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공공 기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공공(公共)’의 범위를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공기관, 국가만은 아니잖아요. 기업의 결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기업은 자기만 잘 나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 노동자가, 지역이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알 권리의 반대항에 설명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곤 하죠.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명 책임과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선 질문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어떤 알 권리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는 알 필요가 있고,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영역이 굉장히 좁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부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기껏해야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식이죠.
그런데 찾아보니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일본도 되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도시 계획과 같이 어떤 부분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일본은 계획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권리를 중요시해서 처음부터 같이 결정하는 문화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회의 자체가 타운홀 미팅,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거기서는 발언 명부에 이름을 쓰면 3~5분 정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저는 영국이 인상적이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행정의 권한도 지방 의회가 나누어 갖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에서 회의 공개는 물론이고 찬성 의견・반대 의견을 주민들이 직접 낼 수 있는 절차를 갖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더 좋아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저는 행정의 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져요.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충분히 공론화도 안 되었음에도 1년 만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한편,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개발 행위들을 보면 1, 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지역을 돌아 다녀보면 석산이나 매립장의 경우 30년, 50년 혹은 그 이상 지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빨리 결정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조리하고 부당하죠. 그런데 오히려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개발 편의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확실히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이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를 꾸려 7가지 난개발 방지 조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공이나 기업에 더 많은 설명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되야할까요?
우선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역에서 대응하고,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읍의 엄성자 실장님은 거의 매일 시청에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회의는 언제 여는지, 조사는 언제 나오는지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읍시와 관계를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지자체장이 바뀐다거나 행정과 협조가 안 되면 당연히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제도로 주민이 개입하고,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공개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주요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포함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게 감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쨌든 시설이 들어올 경우 공공시설이면 감시위원회를 꾸려 시찰도 가지만, 민간 시설일 경우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 감시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는 유해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권 다음에는 구제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앞서 ‘우리가 영향받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일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시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 조직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조직은 절대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조직 내에서 요구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철거 투쟁하는 현장에 연대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투쟁 현장이 되게 특이했었어요. 회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리더들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세입자분들뿐 아니라 연대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매일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문화랄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라고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되는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 권리 보장에 있어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이냐가 당연히 따라붙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와 어려운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대부분 핸드폰은 가지고 계시니까, 전달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식은 문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련한 사전 고지도 화학물질 안전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식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영향권이 가령 반경 3km, 5km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방송도 하고 우편함에 그냥 꽂아 넣어주면 좋겠다고요. 사고가 났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행동요령이 뭔지는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때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될 것이냐 이 문제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으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하네요.(웃음)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웃음) 1극 체제가 너무 심하니 세종으로 가자, 국회가 옮겨 가면 우리도 가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 모습은 저희는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담으로 랜선 단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분석이나 글을 발행하는 일도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압도적으로 온라인 비중이 높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 오프라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본과의 연대활동도 그렇고, 단순히 청구하고 분석하는 활동 말고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서요. 센터가 위치하게 되든, 앞으로 알 권리가 정말 필요한 현장을 가고 연대하는 일들이 늘어나니 지역도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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