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취재요청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

2024-03-05

<취재요청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 

-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1:00 ~ 15:00

- 장소 : SK서린빌딩, 여의도태영빌딩~민주당 당사~국민의힘 당사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 

: 전국 피해주민들 SK·태영 규탄, 공공성 강화 한 목소리


SK·태영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규탄 집회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시가행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 전달 및 당론채택 요구

- 1인시위 : 3.7(목) 12:00 여의도 태영빌딩 앞 3.8(금) 12:00 SK서린빌딩 앞

- 집회일정 : 3.14(목) 11:00 SK서린빌딩 / 13:30 여의도태영빌딩-민주당-국민의힘당사(행진)



1.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ㆍSRF 및 유해 재활용시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ㆍ환경단체들은 2024년 3월 14일 11:00부터 16:00까지 서울에서 일일 집중행동(연속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각 정당에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중행동에는 산업폐기물매립장ㆍ소각장ㆍSRF 및 유해 재활용시설에 반대하는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 사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 강릉ㆍ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와 천안, 평택, 연천 등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 주민대책위,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뜻을 같이하는 여러 시민ㆍ환경단체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 사업장, 지정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 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3. 특히 SK와 태영은 겉으로는 친환경,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태영동부환경(주)라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면에서도 천안에코파크(주)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일반해양산업단지에서는 자회사(성주테크)를 통해서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일반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SK계열사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기존에 추진되던 일반산업단지를 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 단지로 바꾸려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4. 반면에 전국 곳곳에서 사고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유해성 침출수가 유출되었고,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이 들어선 뒤 암으로 60명(폐암 31명)이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이 상경집회를 하고 집중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과 환경을 위협하는 SK, 태영 등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에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월 14일의 집중행동은 11시 종각역 인근 SK 서린빌딩앞, 13시 30분 여의도 태영본사 앞, 14시 30분 민주당 앞, 15시 국민의힘 앞으로 이어집니다. 태영본사 앞에서부터는 시가 행진을 할 예정이며, 중간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에서 철저한 실사와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3월 7일(목)과 8일(금)에는 태영본사와 SK 서린빌딩 앞에서 집중행동을 알리는 1인시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5일 


공익법률센터 농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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