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농본 대표가 <매일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농촌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시설, 환경오염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입지선정 절차 같은 것도 없다. 민간업체들이 여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입지’가 된다. 주민건강 영향, 환경오염 우려, 주민생활상 피해 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서울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사업을 벌이는 주체 중에는 지역 업체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사모펀드가 등장하는 경우도 꽤 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것은 중소규모 업체나 브로커 수준의 업체지만, 뒤에는 대기업이 숨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으려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수상한 점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특정 업체를 위해 변경되는 사례까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소송대리나 자문 등을 의뢰한 곳들을 찾아보면 서울의 대형로펌들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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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이재용에서 보이는 김앤장과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