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농본이 농협중앙회 회장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2024-01-10

우리나라 농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 바로 농협입니다. 오늘부터 전체 농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본 선거가 시작됩니다. 

2023년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연임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농협중앙회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각 농업단체들이 제기하도 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에 공감해 민주주의 한 축이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판단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 배분내역, 각종 위원회 명단, 정보목록 등을 2023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부분 비공개 처분 받았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비슷한 형태의 조직인 수협중앙회와는 다르게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직접방문이나 우편/팩스로만 받는 점도 이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협중앙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질의내용

1. (정보공개청구 편의성) 농협중앙회와 비슷한 법적 지위에 있는 수협중앙회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접수를 받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만 정보공개 접수를 받고 있어, 그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① 각 후보께서는 현재의 불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② 온라인 접수 기능을 마련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2.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정보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비공개처분한 바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목록을 구축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하시는지, ② 현재 미비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3. (민주성과 투명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조합상호지원자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조합상호지원자금 배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비공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이 통치자금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①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상호지원자금 배분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② 현재 계류된 법안과 상관없이 당선 후 관련 내역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대국민 공개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4.  (민주성) 현재 농협 관련 여러 사안을 개선하는 내용이 망라되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조항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② 과거 단임제로 변경되었는데 연임제로 다시 바뀌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③ 연임 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는 농협중앙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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