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주민들이 아닌 업체의 도구로 전락한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발제로 참여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260225_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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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주민들이 아닌 업체의 도구로 전락한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발제로 참여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