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처벌과 함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란 이후에 숱하게 얘기해 왔던 것이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발언해 왔다. …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식의 선거제도로는 한국 정치가 나아지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살당공락(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이라고 비판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꿔나가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첫째, 광역 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 선거의 비례성(표의 등가성)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시·도의회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는 선거이다. 50~60%의 정당 지지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현재 기초지방의회는 지역구별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70%가 2인 선거구이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이 1명씩 공천하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실정이다. 최소한 2인 선거구라도 폐지하고 3인 이상 선거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지방의원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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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