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월 10일에 서울에서 국회에 발의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에 이어 산업폐기물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산업폐기물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촌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을 겨냥한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안호영,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송재봉, 이용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국회의원 송재봉,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12월 10일 토론회 참여 신청하기📝
프로그램
1부_산업폐기물 피해 증언
• 매립 중단∙매립 종료된 매립장 피해 사례
•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으로 인한 갈등
•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한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인한 갈등
• 유해재활용(SRF∙제지공장 소각∙납2차제련 등)으로 인한 피해
2부_토론: 주민 피해 해소 방안
• 김양동 기후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 폐기물 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 필요성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주민건강 피해 조사의 필요성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2025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월 10일에 서울에서 국회에 발의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에 이어 산업폐기물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산업폐기물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농촌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을 겨냥한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안호영,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송재봉, 이용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국회의원 송재봉,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12월 10일 토론회 참여 신청하기📝
프로그램
1부_산업폐기물 피해 증언
• 매립 중단∙매립 종료된 매립장 피해 사례
•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으로 인한 갈등
•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한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인한 갈등
• 유해재활용(SRF∙제지공장 소각∙납2차제련 등)으로 인한 피해
2부_토론: 주민 피해 해소 방안
• 김양동 기후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 폐기물 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 필요성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주민건강 피해 조사의 필요성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