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지역의 인구가 더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구를 유입하려면 그 전제는 면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면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의료와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늘어나고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 지역의 교통 대책을 세우고,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을까? 전국에 1176개나 되는 면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1개 면의 면적이 서울의 자치구보다 넓고, 한 면에도 수십개나 되는 행정리(마을)가 존재하는데, 그 사정들을 제대로 파악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면 지역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자기 면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위기의 해법은 면 지역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하승수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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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기 최전선, 면(面)에 자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