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합니다.

2023-10-23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합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북지역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7개소의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24.86%인 221,015㎥를 매립했고, 경북지역 9개소의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40.21%인 865,888.3㎥를 매립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 3개소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6,450.5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21년 기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북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량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매립장ㆍ소각장의 신설과 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 고령 등에서 말입니다.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ㆍ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별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대응하고자 합니다.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시간 : 10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 경북도청 브리핑룸

주관/주최 :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순서>

1. 경북 지역 산업.의료폐기물 문제의 심각성과 공대위의 필요성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2. 규탄 발언1 : 포항

3. 규탄 발언3 : 안동

4. 규탄 발언2 : 경주

5. 규탄 발언3 : 고령 

6. 공대위 계획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7. 기자회견문 낭독

 8. 경북도지사 면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사무국장 010-522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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