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일단락 됐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냉철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권에게 막연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또다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먼저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은 민주당에 개헌의 추진 일정과 국민참여 절차부터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일정과 절차를 확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단은 여기에 가능한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물론 칼자루를 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여론의 압박을 해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지역에서부터 헌법개정·정치개혁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한 연대 틀을 만들고, 지역에서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부딪히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 나가야 국가적으로도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힘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선 직후인 지금 시점에 여당이 된 민주당에게 요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헌법개정의 절차와 일정부터 정하는 것이다.
하승수 대표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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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