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대한민국은 41위에 그쳤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의 경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을 봐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고, 국민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내ㆍ외부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될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각자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일상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이슈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얼굴 보는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뜻을 모아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얼굴보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은 ‘자치’이다. 마을자치, 지역자치, 학교자치 등등이 중요하다. 또한 자치는 다양성이다. 획일적인 것은 자치에 반한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규정과 지침 때문에 지역의 다양성이 억눌려 온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정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적인 틀을 정해놓더라도, 그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창의성도 나오고 자발성도 나올 수 있다.
하승수 대표가 '얼굴 보는 민주주의'(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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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칼럼] ‘얼굴 보는 민주주의’부터